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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기후위기 대응 동향

추진 경과

01 2020년 10월
2050 탄소중립 선언
02 2021년 9월 제정
2022년 9월 시행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정
  • 탄소중립 의무화, NDC 최소 기준 설정(2018년 대비 35% 이상)
03 2021년 10월
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NDC 상향안 확정
  • net-zero 달성을 위한 2개 부문별 목표 배출 시나리오 확정
  • 상향 NDC :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40% 감축
04 2022년 10월
「탄소중립기본법」에 따른 ‘2050 탄소중립·녹색성장위원회’ 출범
‘탄소중립·녹색성장 추진전략’ 수립
05 2023년 3월
국가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
  • NDC 유지하면서 부문간 조정

2030NDC

  • 2030 NDC : ’30년까지’ 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% 감축 (‘탄소중립기본법’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)
  • NCD 상향안(’21.10월)의 감축목표 유지하고,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부문간 일부 조정(’23.3월)
  •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(NDC,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)

  • 국가가 정한 기여
  •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축, 적응, 재원, 기술, 역량배양, 투명성의 6개 분야에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목표
  •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하향식으로 결정되는 감축 목표에 거부감을 느낀 국가들이 여럿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, 보다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에서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
  • 모든 파리협정 당사국은 NDC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, NDC의 이행은 각 당사국에 맡기고 있음
  • (단위: 백만톤 CO2eq) 2018년 2023년
    ('21.10 수정)
    2030년
    ('23.3 수정)
    전환 269.6 149.9(44.4%) 145.9(45.9%)
    산업 260.5 222.6(14.5%) 230.7(11.4%)
    건물 52.1 35.0(32.8%) 35.0(32.8%)
    수송 98.1 61.0(37.8%) 61.0(37.8%)
    농축수산 24.7 18.0(27.1%) 18.0(27.1%)
    폐기물 17.1 9.1(46.8%) 9.1(46.8%)
    수소 - 7.6 8.4
    탈루 5.6 3.9 3.9
    흡수원 -41.3 -26.7 -26.7
    CCUS - -10.3 -11.2
    국제감축 - -33.5 -37.5

    (단위 : 톤 CO2eq)

    부문 2018
    기준연도
   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
    합계 686.3 * 633.9 625.1 617.6 602.9 585.0 560.6 529.5 436.6**
    전환 269.6 223.2 218.4 215.8 211.8 203.6 189.9 173.7 145.9
    산업 260.5 256.4 256.1 254.8 252.9 250.0 247.3 242.1 230.7
    건물 52.1 47.6 47.0 46.0 44.5 42.5 40.2 37.5 35.0
    수송 98.1 93.7 88.7 84.1 79.6 74.8 70.3 66.1 61.0
    농축수산 24.7 22.9 22.4 21.9 21.2 20.4 19.7 18.8 18.0
    폐기물 17.1 15.1 14.7 14.1 13.3 12.5 11.4 10.3 9.1
    수소 (-) 3.4 4.1 4.8 5.5 6.2 6.9 7.6 8.4
    탈루 등 5.6 5.1 5.0 5.0 4.9 4.8 4.5 4.2 3.9
    흡수원 -41.3 -33.5 -31.3 -28.9 -30.4 -29.1 -28.3 -27.6 -26.7
    CCUS (-) - - - -0.4 -0.7 -1.3 -3.2 -11.2
    • * 국제사회에 제출된 '18년 총 배출량은 727.6백만톤이나 순배출량 기준으로는 686.3백만톤이며, 모든 연도별 합계는 순배출량 기준
    • ** 국제감축은 관련 국제기준 확정, 최초 활용시기('26년 예상)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목표를 설정할 예정으로 '30년 목표에만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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